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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특별기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시설 선진화와 병행돼야
2023.04.18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살펴보면 탈시설의 근거가 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르다. 찬성 쪽은 시설 폐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쪽은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도 찬성 쪽은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반면 반대 쪽은 시설을 선택할 결정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