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가”...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 21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손봉호 교수, 사회적 상속 관점에서 ‘한국형 레거시 텐’ 의의 설명

■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선 합리적인 세제 혜택 제시 필요

 21일 국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한국세법학회·웰다잉문화운동·한국비영리학회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거시 텐’은 영국의 유산 기부 캠페인으로, 자발적으로 유산의 10%를 자선 및 문화사업 단체에 기부할 시 상속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형 레거시 텐’은 이를 국내 제도와 환경에 맞게 재설계해 유산기부를 장려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현장에는 학계와 세법 및 법률 전문가, NGO 종사자 등 500명이 참석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발제를 맡아 ‘레거시 텐’ 도입에 관한 정책 제안으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고, 밀알복지재단 초대이사장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부자 목소리’ 코너를 통해 사회적 상속의 의미를 화두로 던졌다. 

발언 중인 손봉호 교수

손 교수는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적게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산기부를 통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자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세액 공제도 해주면서 유산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패널들은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와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산기부 비중이 약 30%에 이르는 영국과 비교에 현저히 낮은 수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관련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한편 밀알복지재단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국내 주요 자선단체들과 함께 ‘한국형 레거시 텐’이라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유산기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유산기부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센터를 운영, 법률·세무·공증·신탁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유산기부의 설계부터 사후 집행까지 최적의 유산기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